문서보기 - 20 02-0340, 2002. 8. 29.
문서번호 20 02-0340, 2002. 8. 29.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급한 연부금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2.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