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1100, 2013. 10. 8.
문서번호 조심 2012중1100, 2013. 10. 8.
사업주체의 보증사고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으로 이전된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3.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