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광2966, 2013. 10. 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광2966, 2013. 10. 7. [소액]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