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338, 2002. 8. 7.
문서번호 20 02-0338, 2002. 8. 7.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와 납부통지서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송달되었는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2.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