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2994, 2013. 10. 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중2994, 2013. 10. 8.  [소액]

청구인이 父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이는 증여가 아니라 채무를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