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3148, 2013. 10. 14.

문서번호 조심 2013서3148, 2013. 10. 14.

청구인을 면세사업자로 보아 가산세를 취소함이 타당한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3.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