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3065, 2013. 10. 7.
문서번호 조심 2013중3065, 2013. 10. 7.
토지를 지적분할하여 물납하겠다는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쟁점2 관련)
기타
기각
결정일 2013.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