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3288, 2013. 10. 8.
문서번호 조심 2013서3288, 2013. 10. 8.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 처분한 것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한 경우 청구외법인 전 대표이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법인
각하
결정일 2013.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