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334, 2002. 8. 20.
문서번호 20 02-0334, 2002. 8. 20.
이 사건 제1·2부동산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2.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