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광2938, 2013. 9. 30.
문서번호 조심 2013광2938, 2013. 9. 30.
비교대상토지 감정가액으로 쟁점토지 상속당시 시가를 평가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