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5196, 2013. 8. 22.

문서번호 조심 2012서5196, 2013. 8. 22.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른 재경정처분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

법인 경정

결정일 2013.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