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4242, 2013. 8. 22.

문서번호 조심 2012서4242, 2013. 8. 22.

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대주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관련 금융자문용역을 차주에게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3.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