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전2851, 2013. 9. 26.
문서번호 조심 2013전2851, 2013. 9. 26.
처분청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였고,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