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4025, 2013. 9. 25.

문서번호 조심 2012서4025, 2013. 9. 25.

청구인이 미국 소재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것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