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328, 2002. 8. 21.
문서번호 20 02-0328, 2002. 8. 21.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취소)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2002.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