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1423, 2013. 10. 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중1423, 2013. 10. 1. [소액]
착오에 의해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 판결되었으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이 양도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