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2722, 2013. 8. 22.
문서번호 조심 2013부2722, 2013. 8. 22.
고충청구에 의한 환급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