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2818, 2013. 9. 27.

문서번호 조심 2013부2818, 2013. 9. 27.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정상국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