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합병의향서를 체결한 후, 동 비상장법인이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전부 주주로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시가보다 고가로 참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3중2535, 2013. 10. 1.

문서번호 조심 2013중2535, 2013. 10. 1.

청구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합병의향서를 체결한 후, 동 비상장법인이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전부 주주로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시가보다 고가로 참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