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1137, 2013. 9. 25.
문서번호 조심 2013중1137, 2013. 9. 25.
청구인이 법령의 무지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안내 등이 없이 2년4개월이 경과한 후 가산세를 고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