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3287, 2013. 9.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중3287, 2013. 9. 30. [소액]
알선수뢰로 받은 금액을 부과처분 전에 반환하였음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3.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