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322, 2002. 7. 2.
문서번호 20 02-0322, 2002. 7. 2.
교환각서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 지 여부와 2년내에 미등기 전매하여 중가산세를 가산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2.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