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321, 2002. 8. 16.
문서번호 20 02-0321, 2002. 8. 16.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각하)
지방·기타
각하
결정일 2002.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