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지0589, 2013. 9. 25.
문서번호 조심 2013지0589, 2013. 9. 25.
쟁점부동산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3.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