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지0429, 2013. 9. 16.
문서번호 조심 2013지0429, 2013. 9. 16.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무단으로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3.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