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전4341, 2013. 9. 9.
문서번호 조심 2012전4341, 2013. 9. 9.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실소유자로 보아 쟁점공사비를 쟁점건물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13.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