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1351, 2013. 8. 21.

문서번호 조심 2013중1351, 2013. 8. 21.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가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관련)

법인 취소

결정일 2013.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