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구1617, 2013. 9. 25.
문서번호 조심 2013구1617, 2013. 9. 25.
정상적인 실물거래로 탈세목적이 없고 공급받는 자와 공급자 모두 정상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명의대여사업자로부터 수취하였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13.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