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3168, 2013. 9. 25.
문서번호 조심 2013부3168, 2013. 9. 25.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