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0879, 2013. 9. 23.
문서번호 조심 2013중0879, 2013. 9. 23.
청구인이 제시한 민사판결을 국기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각하
결정일 2013.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