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3055, 2013. 9. 11.
문서번호 조심 2013서3055, 2013. 9. 11.
법원의 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05~07, 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3.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