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광2947, 2013. 9. 2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광2947, 2013. 9. 24. [소액]
쟁점②주택은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청구인의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