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3102, 2013. 9. 2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중3102, 2013. 9. 24. [소액]
쟁점건물 중 3층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쟁점건물의 주택외 면적이 크므로 쟁점건물 전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 중 주택외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