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0804, 2013. 9. 9.
문서번호 조심 2013중0804, 2013. 9. 9.
쟁점건물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