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3026, 2013. 9. 1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서3026, 2013. 9. 17.  [소액]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3.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