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1039, 2010. 12. 22.
문서번호 조심 2010중1039, 2010. 12. 22.
수유자에게는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