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2503, 2013. 9.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서2503, 2013. 9. 16. [소액]
쟁점토지가 병원의 부설주차장으로 실질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