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1362, 2013. 9. 13.
문서번호 조심 2013서1362, 2013. 9. 1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해 한강유역환경청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