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0597, 2013. 9. 25.
문서번호 조심 2013서0597, 2013. 9. 25.
① 쟁점시나리오대금을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윤OO을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이 윤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3.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