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010, 2013. 9. 25.
문서번호 조심 2013관0010, 2013. 9. 25.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과세가격에 가산한 권리사용료와 운임에 대해 권리사용료는 국내생산 맥주와 관련된 것이고 운임은 기재착오이므로 이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3.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