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2246, 2013. 9. 6.

문서번호 조심 2013부2246, 2013. 9. 6.

양도한 주식의 시가 평가시 이를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자산가액을 장부가액 보다 낮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3.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