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전0328, 2013. 9. 5.
문서번호 조심 2013전0328, 2013. 9. 5.
청구인이 건물을 직접 신축하였음에도 건설업체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받은 것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3.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