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305, 2002. 7. 29.
문서번호 20 02-0305, 2002. 7. 29.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한 이 사건 차량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2.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