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광2540, 2013. 9. 4.
문서번호 조심 2013광2540, 2013. 9. 4.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