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0775, 2013. 9. 1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중0775, 2013. 9. 13. [소액]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양도세를 취득자에게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