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304, 2002. 7. 8.
문서번호 20 02-0304, 2002. 7. 8.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주식 양도일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2.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