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0188, 2013. 9. 4.
문서번호 조심 2013부0188, 2013. 9. 4.
청구법인이 대손처리한 미회수채권은 채권의 조기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채권포기에 해당하므로, 이를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3.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