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구0576, 2013. 9. 4.
문서번호 조심 2010구0576, 2013. 9. 4.
외국법인간의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쟁점주식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유상양도로 보아 법인세 등 과세처분의 타당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3.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