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3144, 2013. 9. 17.

문서번호 조심 2013서3144, 2013. 9. 17.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각하

결정일 2013.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