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0316, 2013. 9. 4.

문서번호 조심 2013서0316, 2013. 9. 4.

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지연회수한 것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취소

결정일 2013. 9. 4.